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도장 조건)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도장 조건)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도장 조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도장을 먼저 등록해야 돼요. 오늘은 인감도장 조건(규격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해요.

 

 

인감이란?

 

 

인감증명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신의 도장이라고 공증을 받은 도장으로 개인 인감과 법인인감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인감을 찍게 되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므로 중요한 계약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인감신고
(인감 등록하는 곳)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등록기준지(외국인 제외), 주소, 국내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 생년월일),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인,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를 구술로 신고해요. (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준비물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신분증

 

 

인감등록 준비물

 

 

지난주에 저도 생애 처음으로 인감도장 등록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았어요. 사실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주거지 동사무소에 방문했다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존에 사용하던 목도장(막도장)으로 등록하고 왔어요. 인감도장 준비 전 아래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요.

 

 

인감 도장 조건
(종류)

 

 

□ 개인 인감

 

인감도장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감증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인장의 규격)로 하며, 동판, 고무 등의 재질이 아닌 것,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해요. 형태에 제약은 명시되진 않았으나 보통 원형, 타원형, 사각형 도장을 많이 사용해요.

 

 

인감 등록 가능한 도장

 

 

인감에 신고하는 성명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과 일치해야 해요. 한자 성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 모두 가능하고, 한자와 한글을 섞어 표기해요 인정돼요.

 

 

성명 이외 다른 글씨, 그림, 이모티콘, 캐릭터 등 인감 인장에 삽입할 수  없어요. 다만 도장을 뜻하는 글씨인 信(신) 印(인) 章(장) 정도는 예외로 인정하는데 예를 들면 '홍길동 인(洪吉洞 印)'과 같은 경우고, 도장의 테두리도 허용돼요. 

 

 

□ 법인인감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 세로 2.4cm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가로, 세로 1cm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상업등기규칙 제35조 인감의 제출 제4항) 회사의 사명은 보통 사람의 인명보다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 인감보다 크기가 더 크게 규격이 마련되어 있어요.

 

 

인감등록 가능한 도장

고무로 된 스탬프를 내장한 잉크를 사용하는 만년도장의 경우 인감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내장된 고무 스탬프만 분리해서 사용하는 도난 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감 등록할 인장은 나무로 된 목도장, 막도장처럼 인주를 사용하는 도장을 준비하셔야 해요!

 

 

인감 도장 종류

 

 

인감변경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개명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면 법 제13고제 따른 인감변경신고(인감증명법 제16조 인감변경신고)를 진행해요.

 

 

■ 인감도장 분실 시(마멸, 훼손 포함)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신속히 자신이 전입신고가 된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변경 신청 통해 인감도장을 즉시 말소시키거나 변경하도록 해요.

 

인감증명서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해요.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은 증명청(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는 2017년부터 등기소와 법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개인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해요. (수수료: 등기소의 유인창구 발급 시 1,200원 / 발급기 이용 시 1,000원)

 

 

준비물

본인 발급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현금(수수료 통당 600원)

대리 발급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불가),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유효기간)

 

 

1. 주거지 동사무소 방문
2. 본인 확인(신분증,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 확인)
3. 수수료 내고 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 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확인 필요함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그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보통 3개월로 규정한 예가 많다고 해요.

 

 

 

오늘은 인감도장 조건(종류) 확인 사항과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 및 절차 그리고 유효기간 등 알아봤어요. 저처럼 도장 조건을 미처 확인 못해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전해드린 내용 꼭 참고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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